삼덕회계법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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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2-12-18

새 정부 출범을 앞둔 2012년, 금융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 이슈에 흔들렸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중소기업 자금난, 대기업 건설사의 부도 등이 사회문제로 번지자, 대선 후보들도 금융 현안과 관련한 정책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았다.

가계 빚이 낳은 중산층의 몰락은 '서민금융'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외환은행 매각이나 우리은행 민영화 등을 두고 일어난 금융 노조의 반발도 정치 현안으로 이어졌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침체와 실물경제 악화가 빚어낸 금융계의 이슈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본다.

□ 은행권, '5대 금융 지주' 구조로 개편 =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동안 '먹튀' 논란으로 진통을 거듭했던 미국의 사모 펀드 론스타(Lone Star)는 2003년 인수했던 외환은행을 성공적으로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

현재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국가 간 소송(ISD)을 진행하고 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어 3월 2일에는 현 정부의 숙원 중 하나였던 농협의 사업 구조 개편이 단행됐다.

농협의 신용 및 경제 부문이 완전하게 분리되며 NH농협금융지주가 탄생했고, 은행권은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 지주 체제로 재구성됐다.

하지만 농협의 사업 구조 개편 이후 정부가 부족 자본금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노사(勞使)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농협은 양해각서(MOU)를 맺고 당해년도 채권 이자를 지원했지만,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KDB금융그룹 및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각 5000억원)는 연내 이뤄지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 개인 사업자, 연대보증 굴레 벗다 = 차주의 채무를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2월 14일 정부는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되, 법적 대표자가 아닌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연대보증을 예외로 허용했다.

공동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총액을 나눠 분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연대보증은 차주와 보증인의 연쇄 파산을 일으키며 사업자의 걸림돌이 돼 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연대 보증인은 79만7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를 2시간 지연시키기로 결정했다.

농촌이나 비(非)도시지역 등 정보로부터 취약한 곳에서 보이스피싱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뒤 해마다 급증했지만, 올해 들어 주춤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1건당 피해액은 평균 123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 정부, 불법 사채와 전쟁 선포…저축銀, 추가 퇴출 = 4월 17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이 선포됐다.

국무총리실, 법무부, 행정안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은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하는 등 피해 방지에 나섰다.

5월 6일에는 솔로몬·미래·한국·한주 등 저축은행 4곳이 시장에서 퇴출되며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악몽을 이어갔다. 이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됐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등 남은 저축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누적돼 온 부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며 내년에도 구조조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35년 만에 대수술 = 지난 1978년 도입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체계가 35년 만에 바뀌었다.

정부가 세제 투명 등을 명분으로 사업자의 신용카드 의무 수납 제도를 도입한 뒤 자영업 종사자들은 수수료 부담에 대해 꾸준히 반발해 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앞으로 1.5%로 낮아진다. 반면,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은 1.96%에서 2.02%로 높아진다.

오는 12월 22일부터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시행되지만 여전히 수수료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7월 12일 한국은행은 13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기준 금리는 10월에 한차례 더 내려 연 2.75%를 유지하면서 2%대 저금리 시대에 돌입했다.

외환 위기 이후 공적 자금 투입으로 탄생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추진돼 온 우리금융 민영화는 7월 27일 예비 입찰 제안서를 마감한 결과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차기 정권으로 미뤄졌다.

□ 한국판 금리 조작 사태?…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 한국판 금리 조작 사태로 불리는 CD 금리 담합 의혹이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다.

CD는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 산정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의 CD 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의 신뢰도에 상당한 상처를 남겼다.

앞서 영국의 금융회사 바클레이스(Barclays)가 런던 은행 간 단기 차입에 쓰이는 리보(LIBOR)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금융계가 충격을 받은 뒤라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금리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단기금리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CD 금리의 산정 방식 및 증권사 간 유통 과정의 공시를 강화했다.

정부는 또 은행 대출의 잠금장치로 볼 수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젊은 층이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정부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 경제 대책 회의'에서 기존의 DTI(서울 50%, 수도권 60%)는 9월 제도 변경 이후 미래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바뀌었다.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의 대출 한도도 늘어났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층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3대 서민 대출(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췄다.

□ 대기업 줄도산, 금융권 대출 부실화 우려 = 부동산 침체가 깊어지며 대기업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악화됐다.

9월 26일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그룹 계열사의 금융권 차입금은 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중 우리은행(4886억원), 신한은행(3022억원), 하나은행(2898억원), KDB산업은행(2518억원) 순으로 차입금이 많았으며, 저축은행·캐피털·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를 합해 1조2000억원의 차입금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달에는 금호산업의 채권단 간 갈등이 커지며 주채권은행이 바뀌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주채권은행들이 채무 기업의 실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대기업 부도 시 협력 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의 상환청구권에 관련한 제도를 변경할 방침이다.

현 정부에서 무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추진될 전망이다. 투자은행(IB) 육성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 도입 등은 새 정부에서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앞두고 IB로 등록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늘린 증권사는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정리 : 조세일보 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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