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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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9-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하반기에 살리고자 재정(기금)과 공공기관 투자 등을 고려한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더 투입한다.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으로 벤처·첨단업종 경쟁력을 높이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 환급제·문화 관련한 지출 비용 소득공제 등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사학연금 전력기금 등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총 9529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재원은 구직급여·근로자능력개발기원·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쓰인다.

또 내년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조원을 올해 하반기로 당겨 조기투자를 추진한다. 이 조치로 올해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중앙재정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5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월까지 75%, 연내 100%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활SOC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체육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무주택자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 소득요건을 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0.2%포인트를 더 깎아준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9월까지 도입방안 마련)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에 대해 비상장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준다.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주주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이 이루어진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주도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울산 동구 등 8개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통영과 고성, 전남 영암, 목포 등 6곳이다.

TV, 냉장고,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 100억원의 재원을 더 투입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문화비 소득공제(30%)를 해준다. 현재는 소득공제 대상에 도서구입·공연관비만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국내 관광을 갈 수 있도록 연가 사용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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