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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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9-04

한경硏, 미국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 현황 분석 의결권 도입한 40%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기업 도입 기업, 평균보다 매출 1.6배·이익 1.7배 높아 "혁신기술 보유 기업에 도입 시, 뛰어난 성과 기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차등의결권'을 가진 미국 기업들의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미보유 기업을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의 차등의결권 도입 비율도 높았다. 한국도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외국계 공격형 사모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과감한 대규모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 기관투자자 협회가 발표한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사(242개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 차등의결권 도입 상장 기업을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11개 대분류)으로 분류했을 때 커뮤니케이션(57개, 23.5%), 정보기술(40개, 16.5%) 등 2개 산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커뮤니케이션 업종의 57개사를 중분류로 세분화하면 미디어·엔터테인먼트(52개사) 기업이 가장 많았다. 대표기업으로는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등이 있다. 정보기술 분야에선 40개사 가운데 소프트웨어 서비스(32개사) 기업이 가장 많았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1개사 당) 매출은 시장평균의 1.6배, 영업이익은 1.7배, 고용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기업 중심의 나스닥 상장사 110개 기업을 보면 매출은 시장평균의 2.9배, 영업이익은 4.5배, 고용 1.8배로 시장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한경연은 "신산업군에 해당하는 혁신 기술 보유 기업에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허용될 경우,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 뛰어난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242개 미국기업 중 76%인 184개사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배수형 차등의결권'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의결권 방식(34개사, 14%), 이사회 구성비 결정형(12개사, 5%) 순이었다.

배수형 차등의결권 방식을 채택한 기업 중 주로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업(151개사, 82%)이 가장 많지만, 기업에 따라선 1주당 2개에서 1만개 의결권까지 다양한 개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고 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은 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 이면에는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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