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김용범 기재1차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과도한 수준 아니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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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4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량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급 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선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측면에서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회복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올해보다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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