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1차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과도한 수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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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량 확대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채시장 전체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적자국채 발행 총량은 60조원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해 실제 늘어나는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금리상승의 원인으로 내년도 국채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으나 현재 공급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의 국고채 장기물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증권·투신사 등의 매입세가 지속되는 등 국고채 시장 수요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물량이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급 상황과 금리 변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고채 조기상환 및 발행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선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교역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측면에서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지표가 확연히 개선되며 회복흐름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에는 세계경제와 교역 성장률이 올해보다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실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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