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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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2-05

특위서 검찰 맹공 "집권당이 검찰 공정수사촉구위원회 만든 게 처음" 설훈 "청와대 하명수사 만든 의도 뻔히 보여" 이종걸 "윤석열, 자의적 판단으로 검찰조직 사병화·후진적 행태" 박범계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검찰국가"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더팩트)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전날 청와대 비서실내 속칭 창성동 별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행태를 맹성토했다.

특위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민·박범계·백혜련·송기헌·송영길·이상민·이종걸·전해철·홍영표 의원 등과 권병진·김필성·심규명·이로문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촉구 위원회를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검찰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았다"며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에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게 아닌가"라고 검찰의 강압적 수사로 관련 특감반원이 사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도 "검찰총장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찰조직을 사병처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참 후진적 행태"라며 "우리 민주당은 노회한 정치꾼 같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비난했다.

판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이 있고, 법무장관에 의한 수사지휘 감독권이 있다"면서 "이걸 하명수사라 한다면 대통령은 뭘 갖고 임기동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사용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검찰국가가 공정성이 담보되는가"라고 윤 총장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 출신인 이상민 의원 역시 "전격적으로 마치 큰 조직폭력배나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했다"면서 "그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등 그야말로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울산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3선의 홍영표 의원은 "검찰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전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며 검찰과 한국당간 유착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자 출신으로 참여정부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낸 김종민 의원 역시 "피의사실 유포가 법으로 금지돼있는데 청와대 관련 피의사실은 거의 일단위로 보도되고, 한국당 관련수사는 3개월동안 일체 보도가 안되고 있다"면서 "이런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윤석열 검찰의 유착 가능성에 힘을 더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으로 점화된 범여권과 검찰간 갈등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 정면충돌을 불사한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의 사망이 검찰측 귀책이라고 공개경고를 하자마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강공으로 맞받아졌다. 민주당도 이날 특위를 통해 윤석열 검찰을 총공세하는 등 연말 정국은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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