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추미애 내정 놓고 '검찰개혁 적임' vs '사법장악 의도' 대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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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2-05

민주 "국민적 열망 실현되길...추 내정자 국민 눈높이 맞는 적임자" 정의 "율사출신, 법무장관 역할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 한국 "추미애 고리 통해 사법 장악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 바른미래 "개인적 영예이나 법 지킬 법무장관엔 의문"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로 추미애 의원이 지목된 가운데 여야는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로 추미애 의원이 지목된 가운데 여야는 '검찰개혁 적임자' vs '사법 장악 의도'라는 입장으로 강경 대치했다. 정기국회 모습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5선(選)의 추미애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내정한 데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개혁 적임자', 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권에선 '사법 장악 의도'라고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각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추 의원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환영입장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법무·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추 내정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륜과 소신을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추미애 후보 지명을 계기로 법무·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추 지명자가) 율사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두루 거친 경륜을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하리라 예상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앞에 두고 검찰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며 "이러한 비상한 시기에 원만한 지휘력을 발휘하면서도 개혁의 소임을 다할 법무장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추 내정자에게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의 야당들은 일제히 사법 장악을 위한 대국민 선언이라며 후안무치한 인사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재인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자유한국당은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당대표 시절 최악의 들러리 당대표라는 오명을 받으며 (민주)당을 청와대 2중대로 전락시켰던 추미애 후보자"라며 "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법무장관)지목이 여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지만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에 적합할지는 의문"이라고 원색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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