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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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2-06

루드 정책담당 차관, 상원 군사위 청문회서 "계획한 거 없다" 밝혀 히로노 의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할 경우, 국방부가 대처할 수 있나"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5일(현지시간) 상원 국방위 청문회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주한미군 일부 병력 철수설'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진=VOA갭처, 미 국방부 제공)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일부 병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분담금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이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듭 일축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6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루드 차관은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이 익명의 미국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한 점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루드 차관은 분담금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이 동맹국들에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히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풀이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할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역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우리 관계자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며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 두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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