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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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3-26

전경련, 법률·경제 전문가 43명 설문조사 반대 이유로 기금운용 독립성 부족 등 꼽아 "기업 경영 개입보단 국민노후 보장에 충실"

법률,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이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수는 그 이유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학·경제학 교수·경제단체 임원 등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경영개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90.7%(39명)였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쉽게 개입할 수 있도록 바뀐 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개입에 찬성한다는 전문가는 7%(3명)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관련 설문 결과,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으로는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42.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의결권 외부위임(39.5%), 기타(15.8%, 국민연금 민영화·정보공개 강화 등), 기금위 별도 공사화(2.6%)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금위에 정부측 인사로 불 수 있는 위원이 8명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해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74.4%(32명)였다.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에 불과했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가장 많았다.

유환인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는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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