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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내 돈'... 감사원,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등 73명 수사의뢰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05-16

감사원, 10개 비영리 민간단체 73명 횡령·사기·보조금법 등 위반혐의 수사의뢰 '정의연 사태' 계기 작년 8월부터 감사… 행안부 등 8개 정부기관도 감사 횡령 수법도 다양... '물품·용역 대금 부풀려 되돌려 받기', '허위 인건비 지급' 등

조세일보
 
감사원은 16일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조직적인 횡령을 확인하고 단체 대표 및 회계담당자 등 73명을 횡령,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부정행위를 도운 21개 거래업체와 직원 36명에 관련한 내용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이 일부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횡령 등 회계부정이 지속되고 있어 집행실태의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언론보도 및 제보 등을 토대로 회계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하고, 지난해 8월 10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감사해 횡령 17억4천만여원 등 고의적 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일반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으며 행정안전부·통일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조세일보
◆…［출처=감사원］
 
이번 감사에서는 강사료·인건비 등을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횡령하거나 허위 용역계약 체결하고 보조금 받기, 근무일 허위 작성 등 다양한 횡령 수법이 드러났다.

◆ 지인에게 400회 이상 강사료 주고 돌려받아... 빼돌린 돈으로 손녀 유학비

감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한 민간단체는 본부장과 회계 간사가 공모해 강사료를 지급한 후 가족과 지인을 이용해 되돌려 받는 방식을 포함 총 약 10억5천3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국군 장병들에게 문화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단체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본부장은 회계 간사 지인 등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400회 넘게 강사료를 지급한 뒤 그 돈을 다시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1800여만원을 횡령했다. 강의횟수를 부풀려 강사료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등으로 3000만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물품·용역 대금 부풀리기도 적발됐다. 이들은 영상 제작업체 등 16개 업체에 81회에 걸쳐 물품·용역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 취소 등 사유로 일부 되돌려 줄 것으로 요구해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위 단체 보조금에서 자녀회사 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총 6억47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수막 제작업체 등 9개 업체에도 18회에 걸쳐 대금을 부풀려서 지급하고 지인 등을 이용해 되돌려 받는 등 총 9800만여원을 횡령했다.

본부장은 또한 자신의 며느리가 실제로 위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급여서류 등을 작성한 후 46개월 동안 총 6000만여 원을 지급하거나, 자녀 회사 회계업무를 처리한 4명의 인건비를 위 단체 보조금으로 4400만여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단체가 이런 식으로 가져간 국고보조금은 본부장 자녀의 사업과 주택구입, 손녀 말 구입 및 유학비, 본부장과 가족의 골프·콘도 이용 등에 쓰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횡령
조세일보
◆…［출처=감사원］
 
단체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횡령 수법도 다수 적발됐다.

한 공공외교 관련 보조단체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교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행사지원 차 나온 인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선지급한 후 곧바로 계좌이체로 이 돈을 돌려받고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다시 인건비 지급 사항을 올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 지원 인원이 대표에게서 인건비를 받자마자 단체 사무실 건물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한 사례도 13차례 더 포착됐다며 경찰 수사 참고사항으로 첨부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지원인력 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여성 인권 관련 보조단체 비상근 대표는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했다. 근무일 총 100일 중 73일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인건비 665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식물 보전사업 보조단체 대표와 그의 처인 회계담당자는 환경부의 보조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퇴직 직원 등에 대한 허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자부담금 충당 및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수령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퇴직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103회에 걸쳐 인건비 총 2억9900만여원을 횡령했다.

또한 이들은 평소 거래하던 공사업체 등 7개 업체로부터 9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되돌려 받아 6700만여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자부담금 충당 및 자동차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족·지인 운영 업체에 허위 계약 발주... '이건 내 돈 식 횡령도'
조세일보
◆…［출처=감사원］
 
자기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허위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2013∼2021년 여성가족부에서 억대 지원금을 받은 한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 대표는 자신과 이 단체 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각각에 전산 용역계약과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1억6천20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전산 개발이나 홍보물 제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한 한류사업 참여 업체는 프로게이머 등과 협업한 PC 케이스를 개발·제작해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고 지원금 1억1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거짓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 협력 사업 보조단체 공동대표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그해 11월경 식전 문화공연 등 행사비용 1200만여 원을 부풀려 산정한 후 수의계약 체결하고 이를 사적으로 취하기 위해 행사 개최 2개월 전인 같은 해 9월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 공동체(청소년) 회복 사업 보조단체 대표는 안산시의 보조사업에 공모해 참여하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배우자가 인쇄업체를 명목상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인쇄물 제작용역 발주를 결정했고, 이 업체의 인쇄물 제작 능력이 없어 용역 수주 후 외부 업체에 전부 하도급한 후 그 차액(270만여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횡령 등 회계부정과 그 조력 행위를 엄단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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