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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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2-01

2021년 지자체 당초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보니 초과세입 136조원…세수오차율 높은 곳은 최대 126% "부정적한 세수예측, 대규모 사업실행 어려움 초래"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36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빈약한 세수 기반과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세입결산액은 502조1182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예산액보다 136조원이 많은 금액으로, 세입 오차율은 37.3%였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고,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개별 지자체 세수오차율은 17.95~126.82%로, 평균 45.5%다.

이러한 초과 세수를 부른 건 지자체가 당초 예산을 과소 편성한 탓이다. 전남 구례군은 세입결산액과 비교해 당초예산 편성액(세입추계액)의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전남 진도군, 경기 여주시·광주시·가평군, 경북 울진군, 부산 동래구,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 등 14개 자치단체는 세입추계액이 50%대였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의 과다한 잉여금을 지적한 바 있다. 잉여금은 지방정부에 잠긴 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그런데도 잉여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21년 현재 지방정부의 잉여금 규모는 68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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