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고 덜 썼다…작년 남은 세금 9조10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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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고 남은 나랏돈(세계잉여금)이 9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희상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입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세입·세출부는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회계장부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정부의 한 해 회계결산작업을 종결한다는 의미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9000억원, 총세출은 559조7000억원이었다. 총세입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예산보다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영향"이라고 했다. 세외수입(178조원)은 예산보다 1조1000억원이 더 걷히며, 총세입은 4000억원이 늘었다. 총세출은 577조7000억원(예산현액)으로, 이 중 96.9%(559조7000억원)가 집행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은 뺀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5조1000억원이 2023회계연도로 이월되면서 9조1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지출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인 6조원은 '①지방교부세(금) 정산→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①정산 후 잔액의 30% 이상)→③채무상환(①②처리 후 잔액의 30% 이상' 이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쓰지 않은 돈을 의미하는 '불용액'은 12조9000억원으로, 불용률은 2.2%였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2조1000억원), 공자지금예수이자상환(-2조1000억원),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미집행(-1조2000억원)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 국세수입 작년보다 52조 늘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95조9393억원)은 2021년과 비교해 51조8611억원(15.1%)이 늘었다. 법인·소득·부가가치세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으로 자산세수(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가 줄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감소했다. 예산과 비교해서 국세수입은 7000억원 줄었고, 오차율은 마이너스(-) 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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