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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신설…핵심은 상속세·종부세 '손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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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02-24

국정과제 이행 등 위한 4개 범부처 임시조직 만들어 수출 애로·신성장 4.0 전략·보조금 체계 손질 등 목표

조세일보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사진 조세일보DB)
윤석열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제도 설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세목(稅目)의 손질을 목표로 둔 범부처 임시조직을 만든 것이다.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개혁 대상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24일자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 산하에 '조세개혁추진단'이 만들어진다.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부서로 구성된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조세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맡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통령주재 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하게 된다. 지원단의 단장은 기재부 1차관이 겸임하고, 부단장(산업부)·지원관(기재부)·수출총괄팀(산업부)·수주인프라지원팀(국토부)·금융재정지원팀(기재부)·투자협력팀(금융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다른 임시조직인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단장 기재부)'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의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만들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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