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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대만, 윤정부의 미 일방주의 외교의 미래?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03-23
조세일보
◆…사진:무기와전략
 
윤석열 정권이 외교무대를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대만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교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미국국방부 차관이자 보안기술 및 전략 전문가인 스티븐 브라이엔은 '무기와 전략( Weapons and Strategy)'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2가지 이유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NATO(나토) 군대를 배치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즉 패배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발을 빼려한다는 분석이다.

워싱턴 엘리트들은 우크라이나가 빛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자신들이 방어해야 한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나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자유 정치를 방해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를 반란을 일으켜 전복시켰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탄압,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투옥과 감금, 모든 언론에 대한 환전한 통제 등에 대해 완전히 입과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탄압, 결국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토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최근 전쟁 와중에도 젤렌스키는 수 세기 이어져 온 러시아 정교회 수도사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구소련 지도부와 이후 우크라이나 정권 모두에서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몰아내는 척 시늉만 하고 있다는 소긷도 들린다.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나토 확장은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책임이다. 군사력을 확장하지 않고 나토의 영역을 수천 킬로미터 확장하는 행위로 다가올 재앙의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즉 나토의 확장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두 강대 세력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유럽과 전 세계를 불필요한 불안정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와 스웨덴을 방어할 자금이 부족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추가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밨에 없다.

러시아를 몰락시키기 위해 유럽과 바이든은 막대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경제 파트너를 인구가 22억이 넘는 중국과 인도로 재편, 오히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다. 러시아는 반도체를 제외한 천연가스와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티타늄, 농산물, 광물, 로켓과 핵을 포함한 군사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는 중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조치로 인해 이들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도록 강요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스스로를 유일한 세계의 패권국, 유일한 초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도전인 셈이다. 전직 군 고위 관리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참석자 거의 전원이 우크라이나와 나토군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요구했으나 이는 미국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중국은 미국의 입김이 쇠락한 중동, 즉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협정을 유도,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회복했다. 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부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에서의 이란 위상이 다시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대응,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회담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빠져있고 비공식 소식통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네타냐후에 통보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공수표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현재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로 인해 중동에서 어떤 군사행동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발목이 잡힌 사이 중국은 대만 주변에 더 많은 군사력을 이동시킴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수용 가능한 수단을 모색하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장개석이 이끌었던 대만 국민당 마잉주 전 총통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3월 말 중국 본토를 방문할 예정으로 대만 도착 후 브리핑을 갖기로 했다. 여당은 아니지만, 마잉주 본토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옛 친척을 만나고 가족 사원을 방문하는 사적이고 감상적인 여행이지만, 대만과 중국 모두에 전달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간 미국은 대만에 다양한 첨단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판매된 것은 거의 없다. 보낼 장비가 없다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보류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F-16 전투기를 인도하지 않고 있고 최소 2년에서 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 중단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 관리들은 그러한 발표를 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장비 공급도 연기되었다. 대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스티븐 브라이엔은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미국이 제시하는 말만 신봉했다가 당하는 일이다"라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출전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라며 미국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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