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세계 5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로 5대 분야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방위산업과 원전, 인프라건설 등을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반·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내년 한정 1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위해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위해 이를 신성장원천기술 부문에 추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중심 3대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통해 정책방향과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각 분야(핵심 프로젝트)는 ▲신기술(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신일상(물류･탄소중립･스마트농어업 등) ▲신시장(바이오･K컬쳐･메타버스 등)으로 나뉜다. 신성장 4.0 전략은 빈곤 극복을 위한 농업 중심의 '성장 1.0', 중진국 진입이 목표였던 제조업 중심 '2.0'과 선진국 진입을 향한 IT산업 중심 '3.0'에 이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뜻한다.

정부는 기업상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별 데이터 AI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인 매출액 기준을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 조성한다. 공정거래법은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연간 매출액 4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래 해당 기준은 10억원이었는데 지난 2007년 40억원으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