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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년 전망치 상향 조정 한국은 최저 마이너스 성장전망까지일본이 채권 수익률 상·하한 폭 확대에 이어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반면 한국은 침체가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내각은 22일, 소비를 뒷받침하는 기업지출 증가와 상당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연간 예산계획의 기초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 업그레이드는 인바운드(입국) 관광 재개에 따른 강력한 내수를 통해 글로벌 성장 둔화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성명을 통해 “민간부문 수요가 2023 회계연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해외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공급 병목 현상, 시장 변동으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 1.5%는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1.1%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올해 명목 GDP는 4조2485억 달러, 내년 4조3373억 달러에 달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 2년 연속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CPI) 전망도 지난 7월 1.7% 상승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 보조금을 통해 휘발유와 공과금 인상을 억제해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높은 원자재 비용과 수입비용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상당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최근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일본은행 억제 목표치 2%를 초과, 최근 40년래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4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속 가능한 물가 상승 억제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급여인상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도 지난 17일,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임금 인상을 내세운 바 있다.
일본 중앙은행은 더 높은 임금 상승과 지속적이고 견고한 경제 회복을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과 연동시킴으로써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재촉하고 있다. 이는 초부자 감세와 노동자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조되는 경제정책이다.
일본은 내년도 경제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바클레이즈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 씨티크레딧스위스골드만삭스 JP모건 HSBC 노무라UBS 등 9개 주요 외국계 IB는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 평균 전망치는 1.1%에 불과했다.
10월 말 기준 IB 9개사의 전망치 평균(1.4%)에 비해 한 달 새 0.3%포인트(p) 하향했고 심지어 노무라 증권은 소비감소를 이유로 –1.3%로 대폭 낮췄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도 재현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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