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새정부가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삶을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함께가는 행복경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대상, 사회안전망 보강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기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6%에서 50%로 단계적 상향 조정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에 맞춰 85% 수준까지 인상된다. 더불어 실거주 주택(공제)과 가구원 수가 고려되는 등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내달 초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 선정됐다.

희귀‧난치질환병을 겪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지원범위·한도가 확대된다.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를 초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10%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도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바뀌며 지원금도 1인당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2023년 1월까지)과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기준도 기준중위소득 52%에서 63%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근로자·구직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소득세에 대한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돼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이 줄어든다. 퇴직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10년 근속시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받을 수 있다.

구직자‧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강화된다.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청년 재직자·구직자, 중장년 구직자 중심이나 7월부터는 중장년 재직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청년에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학생 취업지원‧일경험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도약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대학 1~2학년 대상으로 취업‧경력설계 확대되며 3~4학년에겐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지원된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을 위한 '신유형 주택'(청년 원가주택) 사전 청약 제도가 연내 시작된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세자금(최대 2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된다.

◆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정부는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수혜자 신청주의가 보완돼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돼 사회보장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정부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의 지불능력,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본인 부담금 차등화가 이루어져 사회서비스 시장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평생학습·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예로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바우처)와 온국민평생배움터·HRDnet가 서로 연계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자산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가 육성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된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