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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나라빚 2000조 넘길 수도…예정처는 '증세' 언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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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1-02

회예정처, 중기재정(2021~2030년) 전망 현상유지땐 내년 국가채무 1000조 넘어서 2029년에 2000조 돌파…채무비율은 75.2% "조세부담률 인상 등 재정건전화 조치 필요"

조세일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년 내 나랏빚이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029년에 국가채무가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늦추지 못했을 땐, 미래세대들이 짊어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재량지출 증가를 통제하고 조세부담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9년 국가채무는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해 2000조원을 넘어선다. 예정처는 "(정부의)2022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이런 정책 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현상유지' 시나리오 분석에서 국가채무는 내년에 1072조6000억원을 기록한다. 2026년엔 1500조원(1575조4000억원)을 돌파하고, 2030년이 되면 2200조(2189조8000억원) 가까이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5년에 60%대(61%)를 넘어선다. 이 비율은 2030년엔 80%(78.9%)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적자 폭도 많이 늘어난다. 국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26년엔 85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2029년엔 104조원, 2030년이 되면 112조원까지 껑충 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도 내년 마이너스(-) 2.9%에서 2030년 -4.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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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와 함께 '지출통제', '세입확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2026년 이후에 재량지출을 동결하는 지출통제 시나리오에선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이 72.3%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을 땐 국가채무 비율은 67.1%(2030년)였다. 조세부담률을 2023년과 2026년에 1%포인트씩 인상하는 시나리오다.

예정처는 "이러한 결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부채 비율(80.9%, 2019년 D2 기준 단순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큰 이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바꿔 말해,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단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안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포함한 재정규율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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