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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도 높은 4000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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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1-27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 집중 관리...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끄떡없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할 것”

조세일보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를 계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 의존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공관이 정부 정책 변화·무역분쟁·산업 동향을 종합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력품목의 경우 공관 및 해외무역관-산업부-업종협회-무역협회·수입협회·전문무역 상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장 시급한 점검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1차 점검을 한 결과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소재 관련 품목은 특정국에 수입을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글로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공급망 리스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WS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4000여개 품목의 대응 시급성과 경제·산업·국민생활 중요성 등을 바탕으로 A·B·C 등급을 분류하고 동향파악, 보고주기에 따라 차등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 4000여개 EWS 대상 품목 가운데 100~200개 품목을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비축확대, 국내생산 기반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 맞춤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방안이 구체화된 5개 품목은 다음주 TF에서 논의 후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억원 차관은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범용품목의 중요성, 안정성·복원력 확보 필요성,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성을 일깨워주었다”며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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