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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3D프린터 등 신산업 진입규제로 경쟁력 악화"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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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1-05
조세일보
◆…제공 연합뉴스
 
3D프린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자원재활용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고, 중소기업만 우대하는 정책은 외국산 점유율 높이고 수출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4일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제도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중견·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에는 드론, 2018년에는 3D프린터와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르면 2020년 3D프린터의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67.5%에 불과해, 중국, 일본(80%), 유럽(99.5%)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2%, 1억~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40.2%로 국내 공급기업의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3D프린터 분야의 중국산 수입이 2017년 569만불에서 2020년 1023만만불로 약 80% 급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체 비중이 93.8%인 드론 산업 또한 핵심부품의 외국산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 부족한 상황으로 공공분야 드론 국산화율이 49%로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공공 IT서비스 분야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공공사업 발주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제가 도입된 후, 2010년 공공SW조달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 비중이 76.4%였지만 2018년에는 중소기업 점유 비중이 92.6%로 상황이 반전됐다.

전경련은 "주요국이 ICT 중 SW 비중이 증가하면서 SW 중심으로 재편되는데 한국은 SW 비중이 ICT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장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규제가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또 "SW산업의 내수 의존도는 82.2%에 달해 국내 SW기업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 역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치 않다는 반증"이라며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 규제가 대졸 이상 정보통신기술산업 종사자 대비 소프트웨어 종사자의 임금을 약 13.9% 하락시켰다는 연구 결과 등을 비춰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원재활용업계 역시 대기업 진출 규제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대기업의 ESG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 자원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경우 분리배출이 되더라도 혼입 등으로 인해 선별과정에서 재활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2015년 58%에서 2019년 41%로 17%p 낮아진 상황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업계에서는 해외 제품에 의존이 높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의 이익이나 산업의 고도화보다 중소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할 경우, 주요 기업의 ESG경영 모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내 공공 입찰의 레퍼런스가 없으면 대기업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ESG 및 신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예외적인 허용이 아닌 원칙적으로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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