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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 '디지털세 합의' 지지…홍남기 "후속조치때 각국 여건 고려"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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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14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2023년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안에 합의했다.

주요 20개국은 13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무장관들과 각국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서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지지했다. IF는 2023년부터 대형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25%를 과세하고,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원국들은 앞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의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지지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선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디지털세 도입 방안은 오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합의안의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 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며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논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특성,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섣부른 거시 정책기조 전환을 지양하고,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보급,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기후변화 대응 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정책조합이 중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저탄소 경제전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IMF SDR(특별인출권) 일반배분 재원(6500억불 규모)을 활용한 기존 저소득국 지원기금(PRGT) 확충을 지지하고, 신규기금(RST)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을 IMF에 촉구했다.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이날 홍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을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선 유로화 그린본드의 런던증권거래소(LSE) 상장과 내달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양국 간 금융·그린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디지털세 잔여 쟁점에 대해, 마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IMF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기관견해 재검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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