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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韓-美, 디지털세 주요 쟁점 긴밀히 협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1-10-15

美 재무장관에 "반도체 정보제공, 韓기업 우려" 전달

조세일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디지털세 주요 쟁점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14일(미국 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둘의 만남은 지난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3차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OECD와 G20의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국제조세 개혁안(디지털세 도입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옐런 장관에게 디지털세 관련 "매출 귀속기준과 세이프하버 등 잔여 주요쟁점에 대해 향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반도체 등 중간투입재에 대한 매출 귀속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고, 기업에게 어떤 국가에서 세금을 낼지 자발적인 선택권을 주자는 게 핵심인 '세이프하버' 체제도 추가 논의 대상이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 "합의 도출을 위한 한국측 협조에 감사하다”며 “향후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논의시 긴밀히 협력하자"고 답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게 최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한국기업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회의에서 45일 이내에 반도체 재고와 주문, 판매 등 공급망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업계에선 내부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옐런 장관에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축된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팬데믹 대응을 위해 보건·재무장관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취약국 지원을 위한 저소득국 빈곤감축 기금(PRGT) 규모 확대·국제통화기금(IMF) 내 신설을 논의 중인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옐런 장관은 신흥국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녹색기후기금(GCF)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열린 IMFC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회복세가 여전하나, 국가 간 백신 공급·정책 지원 차이로 불균등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평등한 백신공급, 탄력적인 정책조정, 구조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가 목표치를 벗어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합의했으며, 팬데믹 대응과 구조전환을 위해 IMF의 감시활동과 역량개발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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