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icon_pluse
정치경제icon_pluse

정치경제

홍준표 "여가부 통합·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집행"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1-10-01
조세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홍준표 캠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1일 여성가족부는 타 부처와 통합하고, 흉악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 집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인구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으로'를 기치로 내건 여성·인구정책 공약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여성정책은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라며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출산과 육아, 보육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패밀리즘을 위해선 ▲'2050 희망플랜'을 통해 인구정책의 밑그림 그리기 ▲돌봄과 보육의 부담 해소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각종 보조금, 수당 등을 한데 모아 만 12세까지 통합 지원하며,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두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을 한 자녀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하며,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을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휴머니즘을 위해선 ▲여성가족부의 타 부처와 통합 ▲성별 갈등 축소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주요 실천 내용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할당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능력과 실력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성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요인을 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하고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주취경감, 촉법소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홍준표 의원의 여성·인구정책 공약 발표문 전문

"페미니즘에서 휴머니즘으로,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으로"

여성정책은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회복이 핵심입니다.
차별도 역차별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성별 갈등을 줄이고
휴머니즘으로 더 화합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며 개인의 삶이나 행복의 출발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출산과 육아, 보육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과 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는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Feminism)에서 휴머니즘(Humanism)으로,
첫째, 여성가족부를 타 부처와 통합하겠습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는 성별 갈등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페미니즘에서 패밀리즘(Familism)으로,
첫째, "2050희망플랜"을 통해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둘째, 돌봄과 보육의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휴머니즘 정책>
첫째, 여성가족부를 타 부처와 통합하겠습니다.

둘째, 날로 심각해지는 성별 갈등을 줄이겠습니다.

①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할당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능력과 실력에 맞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② 성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요인을 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①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② 현행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③ 주취경감, 촉법소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습니다.

<패밀리즘 정책> 

첫째, "2050 희망 플랜"을 통해 인구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① 출산인구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완전히 새로 짜겠습니다.
  ② 출산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으로 통합하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각종 보조금, 수당 등을 한데 모아 만 12세까지 통합 지원하며,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④ 두 자녀부터 지원하던 것을 한 자녀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돌봄과 교육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① 현재 약 15%밖에 되지 않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지원을 확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②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을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③ 초중학교의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에 AI, 코딩 교육과
     예체능 교육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② 임신·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