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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 등 첫 국감 실시…"국민신뢰 회복방안 마련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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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02
조세일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대법원 대회의장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한 올해 첫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광온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국감의 목적은 국회가 국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이를 입법과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국감에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법원의 노력이 필요하단 요구가 나왔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가 퇴임 후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원 차원의 적극적인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등에 대한 판결에 진지한 반성·초범이라는 사유로 과도하게 감경 판결을 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재판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양형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와 함께 법원의 재판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만큼 법관 증원 등 인·물적 자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으며 실시율이 저조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 강구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 관련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1명의 대법관이 재판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 대립도 펼쳐졌다.

법사위는 다음 일정으로 오는 5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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