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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에 홍남기 "과도한 이익 재검토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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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10-05

"10월초 가계부채 대책 발표…서민·실수요자 고려" 부동산정책 평가엔 "시장안정 되지 못해 송구하다"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 사례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도시개발사업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1차적으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얼룩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 확인단계가 돼야하는만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서민 피해"…홍남기 "10월 대책발표때 고려"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달 초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민·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중단하면서 여기에 자금계획을 세워 주택구매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가계대출이 너무 급속하게 증가해 대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런 와중에 집단대출이나 전세대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서민·취약계층·실수요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실패라는 차원보다도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에 대해선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확정하며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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