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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민 100%' 비판에 "지방자치 왜 하냐" 발끈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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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8-03

'소득 하위 88%'+'12% 추가 지원' 방침에 與 대선주자들 반발하자 발끈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는 다른 게 정상...똑같을 수 없어" 주장

조세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여권 대선주자들이 비판하자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느냐"라며 발끈했다. 이날 대전시청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는 이 지사［사진=이 지사 SNS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당내 대선주자들이 강하게 비판하자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하겠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덧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핵심적 이유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와 왜 다르냐고 하는 건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위 소득 88% 지급’ 정부 방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긴 일이 없다. (하위 소득)88% 지급한다"면서 "12%를 제외하는 건 타당하지 않으니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전부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서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했더니 전국에서 '왜 너 혼자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지금 다 하는 것 같다. 지역화폐도 전국화됐다"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의 특정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 지사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빚내서 정치하려는 이재명 후보, 부채의식을 갖길 바란다"며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2조7천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가 언론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고, 그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이미 1·2차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도민은 약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 분석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총리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 이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고 지자체장만 했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경험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힐난했다.

그는 이어 "국회와 정부·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며 "이 문제는 당정 차원이 아니고 당정청에 나왔던 안에다가 국회까지 함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중앙정부나 중앙정치의 행정, 정당, 국회 다 합의를 한 안이다"라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전국의 17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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