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작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부채는 약 40조원인데, 이 부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에 펑크(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가 나고 중앙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에 따라, 지자체의 세입여건이 악화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결국엔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다.

광역자치단체 중 채무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였다. 금액으로는 12조원(11조8980억원)에 육박한다. 그다음은 경기도가 3조8362억원으로 많았고, 부산(3조1586억원)·대구(2조3810억원) 순이었다. 채무비율로도 서울시가 20.15%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매출채권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채무액이 0억원인 단체는 없다"고 말했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지방채(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조달하는 채무)를 발행해서 메꾸고 있다. 신 연구원은 "지방채는 재정의 지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지는 사업(주로 자본적지출)에 대해 그 부담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분담하도록 하는 재정도구로써 활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