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지난해 정부·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60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한전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481조4000억원으로 77조9000억원 늘었고, SH 등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0조9000억원으로 4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라면서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국가가 OECD 8개국에 불과하는 등 국제비교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것)는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조9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국고채(84조300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1년 51.3%에서 지난해 53.5%로 뛰었다.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과 비교해 증가 폭은 0.6%포인트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