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낼 세금이 중소기업보다 적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5년간 감면액은 15조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지난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32조4075억원)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및 연구개발투자를 심의했다. 이 중 2022년 신청분은 11조8714억원, 2023년 신청분은 19조6859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추산해보면 3조522억원이 나온다. 5년이면 15조 2610억원이다. 공제율 6%가 적용되는 2022년분 세액공제액은 723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에 압도적으로 몰렸는데, 전체 신청의 97.4%인 31조 5573억원이 반도체 투자액이다. 기획재정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업별 신청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반도체 시설투자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감면혜택의 압도적 다수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낸 연간 법인세 평균납부액은 8조9450억원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 3조522억원은 이의 34.1%에 달할 정도. 이에 따라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항상 최저한세 수준(17%)의 세금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상 허용한 최대치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내게 된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2억원 초과부터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 초과는 24%다.
장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K-칩스법'이 반도체산업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반도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반도체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특정 기업에게, 어차피 해야 하는 설비투자에 대해 이렇게 과도한 감면을 적용하는 게 온당한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