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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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18

이해찬 "패스트트랙, 여야4당 물밑접촉 하되 한국당과 협의 문 열려 있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시간이 오는 26일이다.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돼 상정이 가능해진다"며 "다음주부터는 국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한국당은 단 한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가다보면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가능한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 국민소환제 등 국회 혁신안에 대해서는 "지난 의총에서 국회 혁신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 수준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당론으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 추진할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12월3일 이후 국회 본회의로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돼 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며 "우리 내용을 기본으로 다른 정당, 다른 정치세력과의 의견 조율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합의 정도를 충분히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격으로 해 비례제도의 진전, 전반적 선거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주까지 여러 단위 별로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참여한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간 공조에 대해서는 당분간 물밑 협상을 지속하되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조 채널을 복원하고, (원내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진행하면 자칫 경직이 발생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다"며 "아직 협상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남아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정당과는 테이블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밟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그 다음주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시간의 문 앞에 직면하게 된다"며 "그런 문제들을 이번주부터는 조금씩 수면 위로 올려 공식적·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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