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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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21

유 "정·수시 균형 맞추고, 국민적 요구 수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중" "전체 대학 정시 비율 확대 아님. 학종 불공정 개선 필요한 곳만"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2025년 모두 전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일 국회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더팩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최근 학종 실태조사 결과로 논란이 된 대학입시와 관련해 "학종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수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시를 얼마나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학종 비중이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한 정·수시 비중 퍼센테이지를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란 의미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선 "너무 늦지 않게 일주일, 열흘 사이에 준비해서 발표할 계획에 있다"면서 "빠르면 가능하면 11월 안에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시 확대 찬성 여론이 3배 정도 높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 요구가 높은 것은 학종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어느 하나의 전형이 굉장히 쏠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수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고 국민적인 요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정시 확대 반발'에 대해선 유 부총리는 "전국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면서 "학종으로 편중됐던 그 일부 대학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정시 비율의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적인 교육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는 교육감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처럼 그렇게 일괄적으로 정시를 대폭 확대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다소 정책 방향이 달랐던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엔 유 부총리는 "아니다. 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정시비율 상향'이라는 표현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정시 확대가 아니라 정시비율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대통령과 정책 방향의 괴리가 있었던 게 아니라 표현상 '단순 정시 확대'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는 "대통령께 이미 그런 과정에 대한 보고들은 몇 차례 드린 바 있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정시가 꼭 옳은 방향이라거나 이게 만능 체계라거나 생각하시지는 않지만 학종이 너무 불신을 받고 있는 서울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교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는 2025년도에 일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학교들이 시행령을 통해서 도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5년도에 일반고로 모두 전환할 수 있도록 실제로 결정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시행령이 개정되고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이 된다"면서 "22년도에는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교육 과정들이 지금부터 준비돼서 개편이 되게 된다"고 법적 검토도 모두 마쳤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면 또 개편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개편되는 교육 과정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역행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본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너무 궁금해 하지 않아도 한 달 그 안팎으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임명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대입제도 개선 방안까지 집중해서 현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책임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현재는 집중해야 될 일이기에 이 시기에 출마를 논하는 거 자체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입 제도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늦지 않은 시기에 거취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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