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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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21

金 "한국,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 방안 모색 중" "대북 제재 완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가속화할 것" "북한인권 결의안 불참 이유엔 "남북관계의 특수성 고려한 것"

◆…미국을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VOA 캡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남북관계가 북미간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USIP) 간담회에 참석, "미국과 한국, 북한 삼자 간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보도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금강산내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에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연이어 대북 제재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실행하는데 남북관계를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미국과 한국, 북한 삼각관계에 선순환을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최근 북한 어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선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이나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어민 2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앞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국제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강제 송환 조치가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또 한국이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김 장관은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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