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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가부채, 연간 이자만 한국 예산 1.4배 '구제불능'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3-06-28
조세일보
◆…자요:피터슨재단
 
미국이 올해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한국 예산 전체보다 1.4배 많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억만장자 피터 G. 피터슨이 설립한 재정 지속 가능성 비영리재단인 피터슨 재단은 금리 인상에 따라 올해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액이 6630억 달러(862조89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한국의 전체 예산 638.7조 원보다 1.35배 많은 금액으로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올해에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1870억 달러(243조3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자 지급액의 급증은 지난 1년 동안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번 달을 제외하고 지난 1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5.08%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2007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었다. 올해 미국 정부의 총지출액은 지난해보다 810억 달러(105조4296억 원) 많은 6조4000억 달러(8332조4000억 원)에 이른다.

재단은 "주로 공공이 보유한 부채의 규모와 최근 금리에 의해 좌우되는 연방 부채에 대한 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지난해 4760억 달러(619조5140억 원)에서 39% 늘어난 GDP(국내총생산)의 2.5%인 6630억 달러(862조8945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자 비용 증가분 대부분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연준이 2022년 초 이후 금리를 10배 이상 인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28일 오전 10시 21분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2조1956억3246만 달러(4경 1883조3019억 원)로 초당 약 2만 달러(2600만 원)씩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인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은 9만6339달러(1.25억 원)에 해당한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한 순 이자 비용으로 4760억 달러를 지출, 2021년 3520억 달러보다 35%가 순증했다. 특히 예산 중 이자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육박,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해결 불능의 상황으로 빠진 것은 1970년 이후 4년을 제외한 모든 해 적자를 기록하며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이 보유한 부채는 24조3천억 달러로 GDP의 97%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라 지출이 계속된다면 공공이 보유한 부채는 불과 5년 만에 GDP의 106%를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고 2053년에는 그 규모가 거의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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