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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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07

박선호 제1차관 "과거 8·2대책과 9·13대책에는 없던 내용 채택" "상한제 통해 신뢰가 형성된다면 기존 주택 수요도 정상화될 것"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상한제 지정지역 확대할 수도"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대담에서 11.6 부동산대책관련 설명하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김현정 뉴스쇼 캡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전반에 걸쳐 안정 요인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1차관은 주택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박 1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과거 8·2대책과 9·13대책에는 없던 내용을 정부가 새롭게 채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 1차관은 "시장 시세나 기존 분양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는 문제로 시장 불안이 야기됐다"며 "상한제를 통해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관되게 나올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한제가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분양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서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몇 년을 빼고는 상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없어서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엔 "효과가 없어서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주택 공급이 시작된 것이 1980년대 후반으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30년 중에서 민간 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10년을 빼고 20년 동안 우리한테 시행이 이미 됐던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까지 서울 집값이 안정 하향세를 보였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돌출적인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졌고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에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서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오던 부동산 정책 효과와 맞물려서 시장 안정기조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1차관은 서울지역 27개 동이 지정된 기준에 대해선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하게 됐다"면서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될 압력이 높고 또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높게 이어져 왔던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한번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로 얼마든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박 1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서울지역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 즉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이미 착공된 단지가 13만 가구, 단지 수로는 135개 정도 있어 공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지역 27개 동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주택은 6만5천가구인데, 이들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게 될 경우 상한제 적용 없이 기존 방식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뒀다"고 덧붙였다.

박 1차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사업자의 수익이 줄면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엔 "일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상한제라는 것이 조합과 주택건설 사업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제도는 아니다"면서 "상한제가 설계된 방식을 보면 적정한 이윤은 다 보장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주택건설 업체들이 이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상당한 수익을 거둬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상한제 자체가 아파트 사업의 손실 자체를 야기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1차관은 또 과거 참여정부 때도 집값을 잡으려고 강력한 조치를 내놨지만 결국은 실패했다는 의견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고, 서울의 보급률은 96% 수준이다"며 "참여정부 때와는 주택의 재고 수준, 공급 여건 등이 훨씬 개선됐기에 근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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