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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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08

민주당, 김해영 "모병제는 개헌사항" vs 장경태 "청년일자리 창출" 국방부 "검토한 적 없어", 정경두 "국민 합의 이뤄나가야 할 부분" 나경원 "총선 도구로 활용 우려감 커", 유승민 "민주당, 철회해야" 정의당 "민주당, 책임있는 입장 가져와라...총선용 비판 불식해야"

◆…'18-'22 국방중기계획 (국방부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많은 나라가 모병제를 실시하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모병제는 '2020 원더키드(SF만화)'처럼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병제는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무기로 하는 것이고 소총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라며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하고 선진화하는 수단이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최근 출생아 급감에 따른 대책이자 청년실업 해소 차원으로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모병제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당 정책위와 총선기획단에 총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전날인 7일 발행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심각한 인구절벽에 따른 징집 인원 부족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모병제 도입 사유로 열거하며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년 총선 전략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모병제 도입은 막대한 재정의 뒷받침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민주당이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데 대해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가 모병제를 검토해서 민주당에 전달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현재 검토중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도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 '총선용 도구'라고 우려감을 나타내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과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토론이 필요'하다는 정의당간 입장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모병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불쑥 꺼낼 수가 있냐"며 "병역문제를 선거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고 불쑥 모병제를 했을 때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내든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이나 하는(사람인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걸 보고 매우 충격적이고 놀랐다"며 "모병제는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안보를 해칠 것이며, 근본적으로 징병제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모병제 아이디어를 당장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병제 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명확히 내오길 바란다"며 "그러면 정의당은 민생국방, 국민안보의 입장에서 모병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토론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모병제 도입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대표는 그러면서도 "다만 이것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어야한다"며 "여론 떠보기용이라면 무책임한 정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격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의 자체 연구인지 아니면 여러 견해 중 하나로 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한다"면서 "정리가 안 된 얘기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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