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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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1-08

검찰총장 임명식 후 106일만의 만남..."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마디..."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 정착이 과제" 법무부 보고엔 "전관특혜,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해 뿌리 뽑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다음 단계 개혁에 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며, 향후 검찰 개혁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지시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부처장관 및 관련 기관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지난 7월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기 위해 만난지 106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도 악수를 나눴으나 별도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중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재차 검찰 개혁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검찰 개혁에서 공수처 신설이 갖는 의미가 중요함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전관특혜 근절 방침'과 관련해선 "힘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 달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불공정과 관련해선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다룬 안건들은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로 결코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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