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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최근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질화갈륨(GaN)에 기반한 제3세대 반도체 육성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2일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중국의 갈륨 수출통제는 단순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제재 확대에 따른 대응조치만은 아니라며, 질화 칼륨(GaN) 기반 차세대반도체 육성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하였던 2021년 초 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라고 부르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 칼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반도체 종류의 하나로 기존의 실리콘 기반이 아니라, 차세대 화합물 기반의 웨이퍼로 제작한 반도체를 말한다. 또 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는 실리콘 기반 반도체처럼 고급 리소그래피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중국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와 원자재 등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전략 자산화하는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산업연이 소개했다.

중국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미국 대비 기술열위에 있는 소재, 설계, 장비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강화, 인력양성 등 정부 차원의 투자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자국 시장을 지렛대로 한 독립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은 일찍이 자국 내 독자적인 전기차 및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한 바 있다.

산업연은 "LFP기반 CTP(Cell To Pack), LMFP(리튬·망간·인산철) 기술개발과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를 육성하면서 향후 글로벌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이 선도하고자 하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은 중국의 공급망 강화전략에 대응하는 종합적 관점의 통상 및 산업 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은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통제의 경우, 단기간 내에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면서도 "수출통제법보다 중국이 추진하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은 향후 우리 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지렛대를 가져가고자 하는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 있다"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의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중국의 차세대 기술 분야 선도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