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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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2-2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장기화 조짐에도 불구 금융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인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 16일 금통위에서 1.50%에서 1.25%로 인하 후 4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도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지켜본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 하는 등 최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나 내린 부분도 기준금리 인하보단 동결에 무게를 둔 배경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속에도 여전히 집값이 불안하고 지난 11월 금통위 이후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가 오르고 있는 등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도 기준금리 동결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4일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부작용도 있다.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바 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금융안정에 대한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야외활동이 중단돼 발생한 공급상 충격이 큰데 통화정책과 같은 수요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집값이 불안하고 11월 금통위 이후로 계속해서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부터 가계신용이 전년분기 대비 4.1% 증가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동결의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기준금리 변동 여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진정, 장기화 여부에 종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4월 이전 진정세를 보인다면 기준금리가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개연성이 크지만, 현재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실장은 “오는 4월 열리는 금통위까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4월엔 총선과 금통위원 교체 이슈들이 있는데다 지금보다 코로나 진정속도가 빨라지고 이슈가 가라앉으면 인하하지 않을 개연성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현재보다 크게 악화된다면, 임시 금통위라도 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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