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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금융시스템, 안정적 모습 유지“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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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8

한은, 28일 금융안정회의 열고 최근 금융안정 상황 점검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경제주체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 유의해야”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은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2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는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다음달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은은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경제주체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에 따른 일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금융시장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신용은 정책당국의 부채 관리 및 주택거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됐으나 기업신용은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봤다.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전환헸으며 미분양물량은 소폭 증가했다고 했다. 한편 금년 들어 국고채 금리는 美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지면서 완만한 오름세로 전환됐으며 주가도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풀이했다.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력과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됐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부동산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및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에 유의헤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및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의 공동 대응에 힘입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향후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고 긴축적인 금융여건 지속으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취약부문 부실 증가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국 상업용부동산 시장 등의 조정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해외 익스포저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업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시경제 또는 차주의 금융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적 시계에서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와 같은 취약성과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해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한 후 주의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금융기관이 이해당사자와 함께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하면서 손실흡수력 제고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우려 익스포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은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및 자본확충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특히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은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조치와 함께 정책 공조를 통해 부동산PF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 이연 규모가 누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은 대내외 금융불안 잠재 요인에 대해 공동 대응을 지속함으로써 금융시스템내 과도한 불안심리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폭의 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부채 관리와 함께 금년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DSR 적용 범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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