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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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07-22

◆…자료=대우조선해양, 금융감독원 제공

KDB산업은행이 알짜배기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현금 한푼 받지 않고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긴 후 벌어진 상황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출범시켰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기업을 넘겨받아 시장에 팔기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이에 앞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55.72%를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면서 받은 한국조선해양의 보통주 지분 약 7.9%와 전환상환우선주 911만8231주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을 하면서 갖고 있던 부채 7조2215억원을 한국조선해양에 1639억원, 현대중공업에 7조576억원 각각 떠넘겼다. 그결과 신설된 현대중공업의 부채는 한국조선해양의 43배가 넘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권을 넘긴 댓가로 한국조선해양의 의결권을 갖는 보통주 지분 7.9%에 전환상환우선주와 함께 부채덩어리인 신설법인 현대중공업을 끌어안게 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은 매출액 2조721억원, 영업이익 1996억원, 당기순이익 1952억원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올 2분기 실적도 호조를 보이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의 매출액은 올 1분기 연결기준 3조2685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보다 58% 많지만 영업이익은 281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의 14%, 당기순이익은 173억원으로 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올해 1분기 대우조선해양이 9.6%에 달하지만 현대중공업은 1%에도 채 되지 않는다. 산업은행의 졸속 매각으로 알짜배기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송두리째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한일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일본에서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도 의문시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본 당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산업은행이 졸속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쟁국들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은행이 이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베르겐시(市) 해군기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KNM 모드(Maud) 군수지원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KDB인베스트먼트에 투입되는 돈은 결국 '세금'…손실 떠넘기기 지적도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KDB인베스트먼트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기업을 넘겨받아 기업가치를 높이고 시장에서 M&A(인수합병)를 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장 큰 문제는 KDB인베스트먼트를 운영하게 되는 자금이다. KDB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상 산업은행의 자금으로 국민의 혈세라 할 수 있다. KDB인베스트먼트의 자본금은 전액 산은의 100% 출자로 구성됐다.

KDB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예산 등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에 투입되는 돈은 대부분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되어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사모펀드(PEF) KDB밸류제6호에서 시장가격에서 프리미엄 30% 상당을 더 지불하고 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부실 관리 책임이 KDB인베스트먼트로 넘어간 셈이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산업은행에 지불한 돈도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산업은행이라는 호주머니에서 KDB인베스트라는 호주머니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이 KDB인베스트에 지급할 계획인 운용자산 수수료는 자칫 '통과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부실 매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더욱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의 M&A 물량을 전량 KDB인베스트에 몰아줄 경우 국책은행이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은행은 산은행우회가 100% 출자한 용역회사인 두레비즈에 산업은행의 건물관리, 경비, 청소, 시설 등의 용역을 몰아주고 산은 퇴직자들이 용역회사로 옮겨가면서 불공정과 특혜행위로 국회의 지적을 받은바 있다.

산업은행법에 명시된 구조조정 업무를 법 개정 없이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산업은행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M&A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의 M&A를 주관하는 전담부서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역할이 중복될 경우 자칫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고 KDB인베스트먼트의 기능을 제고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은이 사모펀드로 보유하던 대우건설을 인수한데 이어 연내 산업은행으로부터 또다른 기업을 인수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기업을 시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 본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의 M&A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혈세투입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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