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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DLF 판매 관련 대법원 상고 결정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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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

조세일보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하나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前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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