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오는 6월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특정 증권사 불법 논란 등 시장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쏟아내면서 시장조성자(MM)과 유동성 공급자(LP)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을 에서 이 같이 밝혔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토론'을 개최했다.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의 전석재 대표가 사회를 맡은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황선오 부원장보가 직접 참석하고, 2차전지 주식 전도사로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척결한다는 명분하에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증가했다며 이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어 박순혁 작가는 "MM‧LP가 자산운용사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 조사에 돌입하고, 조사하는 동안 MM과 LP의 공매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와 박 작가는 "상장지수펀드(ETF)의 MM 및 LP 증권사들의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등 불법적으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에 진땀을 뺐다.

패널로 참석한 정병훈 NH투자증권 패시브솔루션부문장은 "만약 LP의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LP가 위험헤지(분산)를 위한 주식 공매도가 불가능한 만큼 ETF 매수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할 때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를 다시 살피겠다"며 추가 점검을 약속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원천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했다.

또 이르면 내달, 늦어도 상반기 내로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작가는 "신한투자증권이 감옥에 있는 이 회장의 동의도 없이 주식을 매도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며 금감원 검사결과와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증권계좌 개설과정에서 입금 확인 및 공인인증서 구비 등 본인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운전면허만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개인매매 건이라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중이며 경과를 지켜본 후 명확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공매도 의혹과 관련해 시장 신뢰 훼손이 자본시장 이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