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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당분간 낮은 증가세 이어갈 것”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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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4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 0.7%,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개선” “스트레스DSR, 가계부채 질적·양적 측면 개선 효과” “부동산 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 유발할 정도는 아냐”

조세일보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3월) 설명회에서 "지난해 가계대출이 늘긴 했으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됐다"며 "재작년, 작년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중반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났는데 주택시장 거래 증가 등 요인들이 작용했다. 정책금융 대출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 증가 쪽만 볼 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 등을 했다는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재보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이 들어왔으나 작년에 비해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건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지는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DSR 도입으로 변동금리 대출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고정금리 대출이 확대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트레스DSR은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고 양적 측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재보는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원 늘었지만 금융권 전체로 보면 감소했다. 전반적인 흐름은 신용대출이 줄고 주담대가 늘고 비은행은 감소하고 은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 흐름은 1월,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계대출 움직임이 예상과 다를 수 있는데 스트레스DSR 효과, 가계부채 변동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감독당국과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일부 잠재 리스크가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책 당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뷰동산PF와 관련해 정책 당국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비은행권은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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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관교 경기동향팀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김병국 정책협력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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