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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미흡했나?…카카오뱅크, 은행권 청약철회 불명예 ‘1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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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12

청약철회 신청건수 3년간 총 495만5366건(신청액 14.4조원) 손해보험업권 가장 많고 생명보험업권, 은행업권 순 철회수용률, 보험업권 100% 처리…은행권 96.3% 그쳐 인터넷은행 3사, 전체 59개 금융사 금액 比 38.8% 차지…은행업권 58.4% 강민국 의원 "금감원, 청약철회권 제도 홍보, 판매현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조세일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도입된 '청약철회권'이 시행된 지 약 3년 만에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52만 838건, 금액 기준 2조6천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인 '금융회사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21년 3월~2024년 2월까지 약 3년간 청약철회를 신청한 건수는 총 495만5366건에 신청한 금액은 14조4341억6600만원에 달했다.

신청한 청약철회건에 대한 처리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에 철회 금액은 97%에 해당하는 13조9967억6600만원으로 신청건 대부분이 수용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1200만원)→2022년 145만8151건(4조9652억8000만원)→2023년 180만4879건(5조5510억99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2월까지만도 34만5894건(1조2413억7400만원)에 달했다.

금융업권별 청약철회 신청 내역을 신청 건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업권이 213만1790건(2786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명보험업권 155만3387건(2조4108억2500만원), 은행업권 127만189건(11조7446억7900만원) 순이다.

그러나 철회 수용률의 경우 보험업권이 100% 처리된 것에 반해 은행권은 96.3%(처리 11조3072억7,900만원/신청 11조7446만7900만원)에 그쳤다.

은행(19개) 중에는 카카오뱅크가 52만838건(41.0%/2조6484억2900만원)으로 신청 건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으며, 철회 신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부산은행으로 75.1%(처리 9534건/신청 1만 2694건)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사(18개) 중에는 DB손해보험이 34만296건(16.0%/238억1400만원)으로 철회 신청이 가장 많았으며 신청 금액은 농협손해보험이 1046억6700만원(37.6%/9만53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별(22개)로 살펴보면 철회 신청건수는 라이나생명이 33만2530건(21.4%/14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7695억2600만원(31.9%/19만3506건)으로 제일 많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토스, 케이)의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74만1132건이며 신청 금액은 5조5941억6500만원으로 전체 59개 금융사의 신청 건수 대비 15.0%, 금액 대비로는 38.8%나 차지하고 있다(은행업권 기준 58.4%).
 
조세일보
◆…［사진=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권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와 금융상품 판매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강화하고, 특히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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