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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으면 통화정책 부담 과도”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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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05

'2024년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 “한은, 노동시장 분석·구조개선 정책대안 제시 노력 통화정책적 관점에서 중요”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축소 ▲노동수급 미스매치 심화 등 꼽아 “노동시장 구조변화, 성장 하방압력…노동공급량 늘리고 노동생산성 높여야”

조세일보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서영경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5일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이날 한국은행 본관 2층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용시장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관련이 크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기간중에 고용과 물가간의 관계가 뚜렷해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은행이 노동시장을 적극 분석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는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의 축소, 노동수급의 미스매치 심화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취업자수가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활률 하락 등으로 내년 이후 10만명대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더불어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됐지만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수급 미스매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 위원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성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공급의 양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활용 제고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고용수요 양극화 대응 등 방안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인력난이 심화된 고기술 및 저기술 분야에 대한 외국인 인력 개방을 추진하되 저부가 산업의 연명과 사회문제화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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