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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권, PF 정리 위해 정상화 지원펀드 규모 확대 고려해야"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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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4-03-21

금감원, 부동산PF 정상화 추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건설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사업장 재구조화 사례 등 공유

조세일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융권을 향해 PF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해 '금융권 및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정상화 가능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건설 현장의 생생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PF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 할지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면서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개선하겠다"라면서 "특히 PF 금리와 수수료가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건설업계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건설업계 참석자들은 사업장별 옥석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정상화 추진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권 참석자들은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면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 강화, 부실사업장 정리 노력 등으로 재구조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간다면 사업장 재구조화 등을 통한 부동산PF 연착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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