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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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9-10-16

한국은행이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한은은 지난 7월 18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후 3개월만에 다시 인하 결정을 내렸다.

기준금리 1.25%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2016년 6월 연 1.25%로 내려간 후 1년 5개월 여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11월 연 1.50%로 인상된 바 있다.

한국은행이 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린 배경엔 현재 한국 경제의 하강국면을 엄중히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지난 7월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2.2%로 올 들어 계속 하향조정하고 있다.

다음달 발표할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2.2% 대비 더 떨어질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2017년 3.2%, 지난해 2.7%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올해엔 2.0% 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11월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의 2.2%의 달성이 녹록치 않다”며 “지난 7월 전망치 후 두달간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방리스크가 좀 더 컸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5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6개월 전보다 0.6%포인트 낮춘 2.0%로 하향조정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대비 0.4%포인트 하락,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따른 경기부양의 필요성도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수산물 급등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0%대의 저물가 현상이 두드러져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해결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중무역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점도 이유다. 올 들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세를 밑돌고 있고 물가도 마이너스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며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 글로벌 경기 여건이 악화되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년 상반기중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미중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 따른 한국경제 침체는 추가인하 요인이지만  3분기 들어 경기 하강속도가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는 점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요동칠 기미가 보이는 점은 관망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강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내년 1분기 중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 하지만 이주열 총재의 향후 발언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고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회하는 등의 긍정적 시그널이 제공된다면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확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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