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19-10-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17'의 금리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햇살론 17의 금리는 17.9%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햇살론 17의 금리를 10% 이내로 낮춰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올해와 내년 시행되는 햇살론 17은 2년 시범사업"이라며 "사업 결과를 봐서 대출 규모를 늘리고 금리는 내리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준 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현재 시중은행의 금리는 3.6%, 대부업은 24%, 저축은행은 11%다. 금융시장의 금리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고 물었다.

홍 부총리가 "금리격차를 줄여 나가려 하지만 시장원리상 맞지 않다"고 말하자, 심 의원은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모순이 해결돼야한다"면서 "저도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데 많은 애를 썼는데 선진국은 시중은행의 2배 정도로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대부업 금리가 아직 24%인 것은 돈 1000만원 만져보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정부가 고민이 없는 것이다. 서민의 정부가 아니다. 금리는 계속 인하 하는데 대부업 금리가 24%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인구가 150만~200만명 정도 되는데 햇살론 17의 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다. 150만~200만명 중 7만명만 이용할 수 있다. 그것도 18% 가까운 금리다. 이게 서민금융대책이라 볼수 있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햇살론 17의 금리는 10% 이내로 낮추고 규모도 2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선 햇살론 시범사업의 성과를 봐야 한다"며 "대부업 금리는 24%로 내린 것도 최근이라 추가적으로 내리는 것은 점검해야 한다. 서민 금융상품은 정부가 보완상품을 계속 내놓고 있다. 햇살론 17도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