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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왜 그 회사의 회계를 문제 삼았을까
  • 작성자 삼덕회계법인
  • |
  • 작성일 2021-12-29

2011년~2014년 지적사례 27건 추가 공개

조세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온라인게임 서비스 회사인 A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별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일괄대금 수취 시 오래된 매출채권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처리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B사는 각자 대표이사가 각각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이유로 관계회사투자(지분법)로 인식하지 않았다.

종합상품도매업 회사인 C사는 재무적투자자로서 타사 인수에 참여하면서 다른 투자자들의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보유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했음에도, 풋옵션에 대해 파생상품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D사는 사채업자 등의 가장납입(유상증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의 거짓자료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사채자금을 반환하고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화학제품 도매업 회사인 E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과거 미납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부채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인세추징액 납부시까지 미지급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았다.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F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와 형제관계인 갑이 대표이사(최대주주)인 G사의 종속회사 H사와 F사의 종속회사 I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H사와 I사간의 매출, 매출채권 등의 기중거래 및 기말잔액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았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 왔다.

이번에 2011년~2014년의 지적사례 27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81건을 포함해 IFRS 시행 이후 10년간(2011년~2020년)의 지적사례 총 108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이번에 공개하는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기타자산‧부채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은 4건, 관계회사 및 파생상품 등 지분‧금융상품은 4건, 주석미기재는 4건, 기타는 7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보이용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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