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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 보험업계에 새 보험회계 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장기보험과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의 수입과 비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정우 IASB 위원은 30일 한국회계기준원 주최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주요 내용과 영향' 세미나에서 "IFRS17이 도입되면 수입보험료 전부를 수익으로 인식한 보험사의 수입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에 옵션과 보증, 현행 가정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보험사의 보험계약부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IFRS17이 도입되면 장기보험계약과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을 지적하며 장기·생명보험 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먼저 IFRS17이라는 단일 회계 모형의 등장으로 보험사들이 동일한 회계모형을 적용하게 됨으로 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을 강조했다.
그 뒤 손익계산서에서 저축요소가 제외됨을 설명하면서 "투자 요소를 포함한 보험계약은 투자계약과 동일시된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은 "보험계약을 측정할 때 옵션과 보증을 포함함으로 인해서는 보험 계약에 대한 현재가치가 반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추정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자의 실제 재무상태가 반영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단기보험 계약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수익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IFRS17 도입은 보험계약의 위험과 수익성을 합리적으로 반영케하고 경영진에게 보험 계약에 내재된 경제성(금융 옵션과 보증의 현재가치),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불일치에 대한 통찰력 등을 제시한다는 게 서 위원의 분석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 위원과 함께 스티븐 쿠퍼 위원은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 보장 제공 시점에 수익이 인식됨으로 수익에서 투자요소는 제외된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한 수익이 감소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IFRS17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정보에 대한 유용성과 비교가능성이 증가하고 보험계약의 위험과 수익성이 보다 충실히 반영된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현행가치 평가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실무 적용 이슈를 발굴해 적용지원 TF에서 논의한 뒤 홈페이지와 세미나를 통해 공유할 것"이라며 "실무 적용 이슈에 대해 필요할 경우 IASB 위원, 스태프 등과 논의하고 보험 TRG 안건으로 제안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TRG(Transition Resource Group)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실무적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ASB가 만드는 전문가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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