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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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08-30

2%대 경제성장률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적극 지원,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확보해 경제활력을 지속 제고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R&D분야 예산액을 총 19조4371억원 규모로 편성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활성화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사업에 재정을 분산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R&D 프로젝트에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프로젝트에는 95억원,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 프로젝트에는 20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쳐 3년 동안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맞춤형 지역전략산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전통산업의 고도화 등 신산업에 3874억원을 투입하는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기계 및 소재산업에 758억원, 에너지신산업에 526억원, 미래형 자동차·항공에 1556억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웰빙산업에 1035억원의 예산을 투하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계속사업은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기존 예산 1434억원에서 1746억원으로 증액한다"며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 3.0 등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어준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스마트공장 1만개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도 스마트 공장 보급을 기존 1245개에서 1750개로 늘릴 계획이다.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와 스마트팜 확산도 지원한다.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란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도 기존 255억원에서 312억원으로 증액된다.

ICT 융복합 첨단농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에 신규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스마트 축사 예산을 200억원에서 269억원으로 늘린다.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및 융·복합문화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및 신약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임상연구 개발 투자액을 2154억원에서 247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약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 330억원에서 내년에는 600억원으로 증액되고, 임상연구 첨단의료기술개발 분야 예산은 올해194억원에서 내년 280억원으로 늘어난다.

나노·줄기세포, BT·IT 융합 등 융·복합 연구 예산도 1144억원에서 1206억원으로 늘어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청정에너지 6대 분야에 대한 지원도 4536억원에서 5844억원으로 증액된다.

한류 문화 컨텐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말까지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Culture Valley(고양), K-pop 상시 공연을 위한 K-pop 아레나(송파) 등 소비·구현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형 전문인력 조성, 지방 문화벤처단지를 조성하고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지원하며, 법률·회계·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통문화공연에 신규로 110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올림픽 체험관 등의 예산을 75억원에서 114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10개 권역별로 각각 24억원씩 들여 특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 산업 육성 예산도 343억원에서 533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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